최혁진과 나경원 정치권의 악역 프레임과 진실 공방

정치권에서는 종종 누가 ‘악역’인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집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최혁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한쪽은 제도적 허점 속에서 비례 승계와 제명 논란에 휘말렸고, 다른 한쪽은 오랜 시간 각종 의혹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며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과거 논란으로 인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강경한 여론에 직면했고, 최혁진은 오히려 제도적 모순 속에서도 ‘정치적 약속의 문제’라는 한계를 넘어 상대를 정면 비판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안에서 최혁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이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악역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질타하므로서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고(혹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지지자를 모으는데, 그만큼 만족스런 결과물을 주는 서사는 없거든요. 다른 시선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도 상대를 향해 비슷한 논리를 펼치지만 먹히지가 않고, 최혁진 의원의 경우 시도할 때마다 유효타를 먹이면서 자신의 색깔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최혁진 논란: 비례 승계와 제명 사태

최혁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2025년 6월 비례대표 공석이 발생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복귀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혁진은 민주당 잔류 의사를 내세우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곧 민주당의 제명 결정으로 이어졌고, 최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 되었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개인의 비리나 범죄가 아니라 정당 간 합의 해석연동형 비례제도의 구조적 허점에 있습니다. 비례 승계는 선관위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최혁진에게 형사적 책임이나 법적 위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혁진 논란은 제도적 문제와 정치적 신뢰의 문제였지, 개인 비위 문제와는 결이 다릅니다.

두 사람을 대치시키는 모양의 유튜브 썸네일들

나경원 논란: 과거 의혹부터 패스트트랙 사건까지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다양합니다. 아들의 연구 저자 등재 논란, 고액 피부과 시술 의혹, 자위대 행사 참석 문제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회자되며 ‘이미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입니다.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은 물리적 폭력 사태로 이어졌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은 조직적으로 충돌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5년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두 인물을 비교했을 때의 차이

  • 최혁진: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정치적 합의 문제로 비판받았지만 범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떳떳합니다.

  • 나경원: 오랜 기간 다양한 의혹에 휩싸였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실형 구형까지 받았습니다. 단순한 이미지 논란이 아니라 법적 책임 여부가 직접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혁진은 정치적 정당성 논란은 있을지언정, 법적 문제로 기소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나경원을 비판할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경원은 국민 앞에서 법적 책임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치에서 ‘악역’은 언론 프레임과 여론의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최혁진의 논란은 정치적 신뢰와 제도의 문제인 반면, 나경원의 문제는 법정에서 실형이 구형될 정도로 무거운 사안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나경원은 법적 판단을 통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고, 최혁진은 제도적 허점 속에서 비판을 받았음에도 법적으로는 떳떳하기에 나경원을 향해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정치권의 ‘악역’ 프레임은 단순한 이미지 싸움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도덕적 책임의 문제라는 점을 이번 두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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